경실련 공약검증단 분석결과…“구체성·실현가능성 따져봐야”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암군민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 붕괴 이후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조기대선으로,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전반의 구조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검증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는 서로 다른 정책 철학과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4명 주요 후보, 서로 다른 정책 철학 드러내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자유 주도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조로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을 핵심으로 한 친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조성 등 교통망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정부 부처 축소(19→13개), 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구조 개편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한 압도적 규제혁파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청년 대상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지원,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 청년 친화적 정책도 포함했다.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속증여세 90% 인상, 부유세 신설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 진보적 개혁 의제를 전면화했다.



이재명, 대불산단 복합단지·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약속

이번 대선에서 영암군에 특화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19일 발표된 ‘영암·무안·신안군 우리동네공약’에서 이 후보는 영암군에 대해 ▲대불산단 인근 주거·관광·산업 연계 다목적 복합단지 조성 ▲무화과·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 활용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가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약속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에 대해 “지역 산업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실행력을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 맞춤형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농업·지역발전·소상공인…후보별 온도차 뚜렷

농업정책: 구체성 차이 뚜렷

영암군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는 후보별로 관심도와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전반적인 농업 혁신 정책과 함께 앞서 언급한 영암 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농업대전환을 통한 식량자급률 60% 달성, 농산물 적정가격보장,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공약했지만,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균형발전: 접근방식 엇갈려

지역발전 전략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5극 3특’ 구상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포괄적 균형발전 전략이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와 메가시티 조성은 교통망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나,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 같은 제도적 분권은 부재했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이양 등 급진적 분권안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단기 대응 vs 구조개혁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채무조정, 대환대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현실적 민생지원책을 폭넓게 제시해 구체성과 설계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소상공인 응급지원, 금융확대 공약은 구체성이 낮고 실행방안이 불명확하며,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재별개혁·지방분권 등 핵심과제 대부분 누락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권력 견제 ▲실질적 지방분권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동산 시장 근본적 진단 등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에서 빠지거나 피상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개혁위원장)는 “정치의 실패가 낳은 선거에서 또다시 정치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유권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성·실현가능성·지역특성 종합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추상적 구호나 선언적 공약보다는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된 정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인지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 같은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정책,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셋째,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비전과 구조개혁 의지를 보이는 후보인지 판단해야 한다.

넷째, 후보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일관성, 공약 이행 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영암군에서는 11개 읍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영암읍 영암군민회관, 삼호읍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각 면 사회단체회관 등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권은 2006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