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적법성 논란이 법원의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 국립목포대학교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지난 9일 영암군을 포함한 서남권 8개 시·군이 교육부에 순천대 추천안의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한 뒤에도 서남권의 재검증 요구는 이어졌다. 반면 순천지역에서는 의대 설립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부지 문제를 둘러싼 추가 고발과 목포대 총장 퇴임까지 이어지면서 후보대학 선정 이후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집행정지 첫 심문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연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심사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달 초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육부 심사 등 순천대 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가리는 본안 판결과는 구분된다.

법적 공방에서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시는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한 행위가 교육부의 최종 절차에 앞선 준비행위여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과 정부 추천 자체를 취소해야 할 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시는 설령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보대학 심사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후보대학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서남권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절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재검토 요구에 순천은 ‘조속 확정’

법적 대응과 별개로 동·서부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1일부터 주민총회와 단체회의 등을 통해 순천대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에 나섰다. 이들은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의 조속한 최종 확정과 전남권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서남권에서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증과 평가근거 공개 요구가 계속됐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목포대 총학생회 등 학생 60여 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1.30점 차이로 후보대학이 결정된 세부 평가항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목포·영암·무안·신안·해남·함평·완도·진도 등 서남권 8개 시·군은 지난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순천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했다. 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 시장은 이와 별도로 서부권 의료체계 보강 방안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체계 구축과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앞서 지난 8일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하고 의료체계와 대학, 사회간접자본, 지역발전 분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지 논란 추가 고발…목포대 총장도 퇴임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의대·교육병원 부지 문제는 추가 고발로도 이어졌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순천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에 순천시 소유 토지를 ‘기확보’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경실련은 순천대가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일대 부지의 실제 소유자가 순천시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목포경실련 측이 제기한 의혹으로, 추진계획서의 기재가 실제 허위에 해당하는지와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특별시는 앞서 부지 논란과 관련해 후보대학 심사에서 현재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 측은 이미 확보한 부지와 향후 확보계획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목포대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탈락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난 16일 12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임했다.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 이후 서남권의 재검토 요구와 순천지역의 조속한 확정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22일 광주지법의 첫 심문은 이후 국립의대 설립 절차와 선정 논란의 향방을 가늠할 다음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