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쌀값 대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양곡 정책 포기로 인해 가을걷이를 앞두고도 농민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애써 가꾼 벼를 갈아엎고, 삭발을 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영암 농민 총궐기대회가 8월 26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농민 총궐기대회 농민단체 대표를 맡은 한봉호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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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도 정부 아무런 대책도 없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총궐기대회 준비



작년에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벼를 수매한 관내 농협들은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창고에는 아직도 처분하지 못한 나락이 쌓여 있어 올해 나락 수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농민총궐기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가마당 6만5천원 올핸 4만원까지↓
지역농협 적자예상액도 80억을 넘을 것



작년에 농민들이 40kg 한 가마당 6만5000원 정도에 나락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곡과 조생종 신곡의 가격을 감안하면 올해 나락 가격이 4만원에서 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작년에 비해 40kg 한 가마당 2만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의 경우도 쌀값이 폭락함에 통합RPC와 지역농협의 적자예상액이 8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곡 전량 시장격리·양곡관리법 개정해야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 나설 수밖에



가장 먼저 현재 남아도는 구곡을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신곡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쌀값이 폭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자동시장격리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격리 시기와 수매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장격리는 반드시 수확기에 진행되어야 하고, 수매방식도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에 준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과 농협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도 대정부투쟁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영암 농민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농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봉호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