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영암군의회 다선거구 후보(정의당)가 지난 22일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근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 보조사업 기준 문제, 농업시설에 대한 행정 적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기름값과 톤백 재료비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행정 지원은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 사료용 풀인 조사료 작업비도 지난해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올해 93만 원으로 줄어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기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를 받은 뒤 3년간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일률 적용이 아니라 금액과 필요성, 활용도 등을 반영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천 불법시설물 단속이 농업시설에도 적용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과 육묘장 바닥 콘크리트까지 철거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벼 육묘 가격이 개인·농협·법인 사이에 차이가 크고 농협이 가장 비싼데도 관련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나 매칭비율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판 농약인 상자처리제나 방제쿠폰 같은 소액·분절 지원보다 농가가 실제 효능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천 후보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은 개별 민원이 아니라 농업 예산과 행정이 현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농업인이 체감하는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맞지 않는 농업정책과 보조사업 기준을 점검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도 연구해 영암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가겠다”며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농로·진입로 정비, 농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지원 현실화,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기준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