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올 1월 시행한 쓰레기봉투 가격 17.4% 인상을 놓고 전남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협의 없는 인상”이라며 인하를 요구한 반면, 영암군은 “예정된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예정됐던 인상이냐, 사전협의 누락이냐

영암군은 2023년 3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고려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2023년 예정됐던 인상을 2025년으로, 2024년 인상 예정이던 것은 2028년으로 각각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올 1월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예정대로 인상했으나, 전남도는 최근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서 영암군의 가격 인상이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인하를 주문했다. 전남도는 인상이 정부 물가관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영암군 환경기후과 관계자는 “조례에 따른 예정된 인상이었으나, 주민 부담 차원에서 도로부터 인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군 간 행정상 충돌 양상

이번 사안은 지자체 자율성과 광역자치단체 조정 기능 사이 소통 체계 미흡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암군은 2023년 조례 개정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인상 시기를 조정했으며, 이번에도 그 일정에 맞춰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올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지방공공요금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4.07%)보다 낮은 4.06%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도와 합의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장성군의 하수도요금(7월 16.7% 인상 예정)과 함께 영암군의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의 ‘딜레마’

아이러니하게도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값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감면 정책과 군내버스 무료 운행 등의 정책 시행이 그 배경이었다.

그러한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 온 군이 이번에는 물가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은 지방행정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요금 현실화는 물가안정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영암군은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환경기후과 관계자는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환경 문제 대응, 주민 부담 경감, 상위기관과의 정책 조율-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군 간 협력체계와 소통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