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오류 사안이 김영록 전 예비후보의 재조사 요구로 다시 표면화됐다. 김 전 후보는 두 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재조사와 로우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고, 시민단체는 광주지법 증거보전 신청에 이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후보는 결선 패배 다음 날인 4월 15일 “시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승복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침묵을 깨고 4월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정당이면서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깜깜이 경선은 당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5월 4일에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영록 측이 제기한 네 가지 쟁점

김 전 후보가 일관되게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결선 ARS 시스템의 설계 오류다. 통상 여론조사가 거주 지역을 1번·2번으로 묻는 방식인 데 반해, 이번 결선에서는 1번 광주, 2번 전남, 3번 기타 지역으로 3분화하면서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는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치며 시스템이 검증돼 정상 추진돼야 할 여론조사가 왜 하필 최종 결선, 그것도 유독 전남권에서만 ‘ARS 먹통’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단순 설계상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1회 재발신의 신뢰성 문제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끊긴 2,308명에 대한 추가 발신 결과 741명(32.1%)이 응답을 완료했다. 김 전 후보는 “결선 응답률 5~7%를 감안하면 1,500여 명의 의사가 구조적으로 배제됐다”며 “통계조사 기법상 1회 재발신은 설계 부주의를 상쇄할 만한 신뢰성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선 표차가 근소했던 만큼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규모라는 게 김 전 후보 측 입장이다.

세 번째 쟁점은 5월 4일 2차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제기됐다. 김 전 후보 측이 조 사무총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역산한 결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끊김 응답자 741명에 2,308명을 제외한 4만 2,692명의 6.77% 응답분 2,890명을 합치면 3,631명인데, 한 업체 발신 4만 5,000명에 6.77%를 적용한 예상 응답자 3,046명보다 585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김 전 후보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6.77%의 산출 근거와 741명이 응답한 명확한 로우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는 참관인 검증권 박탈이다. 김 전 후보는 “양 후보 측 참관인이 ARS 시스템이 녹음 내용에 따라 실제 작동되는지 사전 검증과 시연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끊김 오류 확인 후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선 당시 양 후보 대리인 합의에 따라 재발신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김 전 후보 측은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추진된 진행에 대한 합의였을 뿐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후보는 ▲권리당원 31만여 명 중 결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례 ▲예비·본경선 투표자가 결선 대상에서 빠진 사례 ▲중복투표 사례 등을 함께 거론했다.


민주당 “절차에 문제없다”, 김영록 “면피용 설명”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이나 업체 측, 선관위가 후보 측에 사과했고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이후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2차 기자회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면 상실한 시스템 오류이자, 깜깜이·불공정 그 자체”라며 “발표된 데이터는 신빙성이 없으며, 중앙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된 참관인의 진행 합의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는 면피용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오류와 실수가 인정된다면 경선 무효화 등 책임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요구 수위를 높였다.

다만 김 전 후보 본인은 두 차례 입장문 모두에서 “민주당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처분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지난 6일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광주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 대응은 별도 트랙

후보 본인의 사법 대응 자제와 별개로 시민사회 차원의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시민연대는 4월 30일 광주지법에 경선 관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월 4일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앙선관위에도 별도 고발장을 제출하며 다각적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했으나, 후보 당사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로서는 사법 절차를 통한 공론화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곳곳서 경선 잡음, 통합 출범 신뢰의 과제

이번 사안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한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5명이 모두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데 더해, 전남 기초 단위에서도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함평·장성·무안에서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화순·장성에서는 대리투표 논란이, 여수에서는 당원 명부 유출로 중앙당이 전략선거구 지정에 나섰다. 순천에서는 후보로 결정된 손훈모 후보가 금품 관련 의혹으로 중앙당 조사 대상에 올랐다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전 후보가 두 차례 입장문에서 “전남광주뿐 아니라 전북 등 깜깜이·불공정 경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표현한 배경이다.

결선 안심번호 ARS 표본이 3,000명 규모로 설계된 상황에서 2,308명의 도중 중단은 표본 설계와 절차 관리 측면에서 의문을 남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 단위 선거·행정의 신뢰 구축이라는 과제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6·3 지방선거 본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후보 선출 절차의 정당성 자체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 전 후보의 재조사 요구와 민주당의 일축, 시민단체의 사법 대응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통합 첫발의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