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맡았다. 이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의 배경에는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약화가 있다. 국내 소비량 가운데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식량자급률은 2024년 47.9%로 전년 49.3%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같은 기간 22.2%에서 21.6%로 하락했다.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와는 격차가 크다.

국제 평가 지표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가장 최근 발표인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18계단 내려간 수치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