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887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도의적 논란이 일자 전액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비용 회수 포기를 넘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청구액은 변호인 비용 400만 원, 성공보수 400만 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 원 등 모두 887만 원이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등의 액수를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다.

이번 청구는 2021년 10월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운 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 군은 잠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업체 대표는 2인 1조 잠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는 202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게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는 인정되지만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민사소송법상 승소 당사자가 패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청구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도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의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입장문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교육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는 점,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 공익과 교육적 가치를 우선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수 제외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든 「전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6조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의 입장 선회에도 사과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군의 아버지 홍성기 씨는 “판결문에 의하면 교육청의 잘못은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송 부담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을 뿐인데 소송비용까지 유가족에게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도교육청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입장자료와 설명자료가 아니라 김대중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책임 있는 보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즉각 철회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식 사과 ▲현장실습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이 담보된 학습 중심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