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설계안 변경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교사들은 “일방적 행정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내 17개 학교 대상 1741억원 규모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1년 2월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정부가 학교 건물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업 대상은 5개 권역 17개 학교로, 총사업비는 1741억 원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목포동초 등 3개교 351억 원, 순천남초 등 2개교 173억 원, 순천여고 등 3개교 425억 원, 담양공고 등 3개교 399억 원, 남평초 등 5개교 393억 원이다.

관련해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도내 학교 중 아직 이 사업으로 발주한 공사는 단 한 권역도 없다”고 밝혔다.


“설계안 일방적 변경” vs “불합리한 점 수정”

갈등의 핵심은 설계안 변경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들의 설계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과물을 전면 부정하는 행정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양공고 등 3개 학교 사례를 들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2023∼2024년 사전기획가(건축사)와 논의해 학교 신축 설계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과 논의과정에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담양공고 한 교사는 “ㅁ자형 중정 형태의 건물이 ㄷ자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휴게공간이 없어지고 1층 역사실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자, 학교 및 도교육청이 실시설계 전 계획안에 대해 조정 진행 중”이라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 진행하는 과정으로 설계 변경이 아닌 기본설계안 조정 중”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담양공고 등 3개 학교 모두 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바로 들어가면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이 보이질 않아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찬반 논쟁 뒤로 BTL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전교조 전남지부는 21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 측이 일방적인 통보와 압박을 호소할 이유가 없다”며 재반박했다. 이들은 “협의는 실질적인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고, 학교와 시공사, 도교육청이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BTL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가 세입자가 돼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측은 “전남도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 1일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해체하고 교육시설과로 분산 편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쌓아온 미래 학습환경 조성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