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가 재선 1순위 공약으로 내건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이 새 임기 출범 전부터 첫 변수에 부딪혔다.

영암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민선 9기 출범을 열흘여 앞둔 시점에서 핵심 공약의 실행 시간표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약 첫 단계는 ‘시범사업 선정’

우 군수는 선관위 공개 5대 공약 가운데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을 1순위로 제시했다.

공약의 목표는 정부 농촌기본소득 월 15만 원에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한 지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연금형’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행방법은 단계별로 제시됐다. 2026년에는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과 선정, 2027년에는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재원조달 체계 구축, 2028년 이후에는 정부 보편화 단계에 맞춘 지급액 단계적 상향과 영암 모델 전국 확산이다.

그러나 첫 단계인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영암이 빠지면서, 공약의 출발 조건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게 됐다.



영암군 신청했지만 미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 17개 군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기존 곡성·신안에 구례·보성이 더해져 4개 군이 됐다. 영암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선정 지역 주민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영암군도 이번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 영암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정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한정된 국비 재원 안에서 지자체별 인구수와 소요 재원 규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아니어서, 선정 결과를 특정 요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기본소득·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서류와 발표,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상품권 운영 기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지역활력 제고 계획, 지역자산 활용 환원 모델, 지방비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재정 계획과 추진 체계, 지역 환원 모델까지 평가받는 경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5개 군 안팎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을 8.8대 1로 설명했지만, 최종 선정이 7개 군으로 늘면서 결과 기준 경쟁률은 약 6.3대 1이 됐다.

영암군이 미선정된 것 자체가 예외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44개 군이 신청해 7개 군만 선정된 만큼, 다수 지자체가 이번 공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영암의 경우 우 군수가 선관위 공개 1순위 공약에서 정부 시범사업 공모 신청과 선정을 첫 이행단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실행 시간표와 직접 맞물린다.


2027년까지 시범 지급 어려워

문제는 다음 기회가 가깝지 않다는 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된다. 영암이 이번 추가 공모에서 빠진 이상, 2027년까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어려워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 선정과 관련한 별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향후 전면 시행을 검토하기 위한 성격인 만큼, 영암군은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그때 가봐야 안다”고 했다. 결국 영암군민에게 실제 지급되려면 정부 본사업이 2028년 이후 출범하고, 영암이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전남에서는 구례·보성이 이번 추가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급 준비에 들어간다. 두 지역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지역화폐 지급 준비 등을 거쳐 월 15만 원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영암은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제외돼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에너지기본소득도 장기 과제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의 또 다른 축은 에너지기본소득이다. 우 군수의 공약은 정부 농촌기본소득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더해 군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공약에는 2027년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금, 이익공유제 수익금, 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등이 제시됐다.

다만 에너지기본소득은 정부 농촌기본소득처럼 곧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영암군은 앞서 2030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25만 원, 월 2만 원 수준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계통 연계, 발전 수익 발생, 배당 기준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기본소득은 민선 9기 안에 당장 지급되기보다 제도와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할 장기 과제에 가깝다.

정부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미선정으로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기다리게 됐고, 에너지기본소득은 발전 수익을 군민 배당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우 군수의 두 번째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까지다. 임기 안에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본사업 출범과 영암 포함, 에너지기본소득 재원 구조 마련이라는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한다.

영암군이 다음 기회에 어떤 추진 체계와 재정 계획을 갖춰 정부 본사업 전환 과정에 대응하느냐가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