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재임 기간 다녀온 국외 출장 11차례에서 항공권 청구액이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두 차례 입장자료를 통해 사과하며 약 2,832만 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부풀리기의 주체를 두고 해명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년간 11차례, 항공료 67% 차지

이 사안은 지난 3일 한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로 표면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2년 10월 호주 시드니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까지 모두 11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동행자를 제외한 김 교육감 본인의 출장비는 약 9,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항공운임이 6,100여만 원으로 약 67%를 차지했다. 이 항공운임이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었다.

항공권 부풀리기는 여행사가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뒤 차액을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보도에 인용된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가 발급하는 전자항공권(e-티켓)이 PDF 편집 도구만 있으면 임의로 금액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의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보도에 앞선 지난 3월 자체 점검을 통해 차액을 확인하고 출장자들로부터 환수했다. 환수 규모는 보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 본인 734만 원을 포함해 총 2,832만 원이다. 교육청은 23일 첫 입장자료에서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내부 누구도 항공운임이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차액은 여행사가 통역비, 현지 가이드, 업무 대행비, 차량 등 현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의로 항공권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7일 두 번째 입장자료에서 2022년 호주 출장 1건의 구체 내역을 공개했다. 호주 출장의 청구 항공요금은 1,033만 5,100원으로 실제 항공요금 817만 5,470원보다 215만 9,630원이 많았다. 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권 가격 상승, 호주 여행 성수기, 1,400원대 환율 등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국외 출장 여비 종합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사 탓했지만, 환수는 출장자에게

그러나 교육청 해명은 환수 조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사가 단독으로 부풀리기를 했다면 환수 대상도 여행사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김 교육감과 동행 출장자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결과적으로 출장자 측 편익으로 사용됐음을 교육청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다.

공개된 출장 내역도 11차례 중 1건에 그친다. 교육청은 27일 자료에서 호주 출장 차액 215만 9,630원을 밝혔지만, 환수 총액 2,832만 원에서 호주분을 뺀 나머지 약 2,600만 원이 어느 출장에서 어느 규모로 발생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 없이 자체 환수만으로 사안을 종결한 점도 쟁점이다.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임의 수정해 청구했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여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나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 없이 끝낼 일 아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여행사가 서류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렸다면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여행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여행사 수사 의뢰, 김 교육감의 공식 사과, 국외 출장 여비 집행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같은 날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환수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행사 수사 의뢰, 11차례 출장 전수조사, 예산 집행 내역 전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27일 입장자료에서 “국외 출장 비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차례 출장 전체 내역 공개와 수사 의뢰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