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주민 주도형 자치 모델을 표방하며 5개 읍·면에서 제1기 주민자치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군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삼호읍 등 6개 읍·면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주민단체와의 갈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영암군은 13일 군민회관에서 영압읍,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의 주민자치위원 16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권력은 나눌수록 특권이 사라지고 모두의 것이 된다”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협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해 지난해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11개 읍·면 순회설명회를 12회 진행했다. 이어 주민자치학교를 7차례 운영하며 위원 교육을 실시했고,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들을 선발했다. 시종면의 경우 54명의 지원자 중 35명을 선발하면서 성별 비율도 고려했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민대표기구”라고 설명했다.

전체 11개 읍·면 중 5개 읍·면만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군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삼호읍의 경우, 주민자치회 도입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영신 자치행정과 자치공동체팀장은 “삼호읍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주민자치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내부 의견 차이로 인해 다른 읍·면의 운영을 지켜본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참여 읍·면들의 불참 배경에는 이미 예견된 갈등 요인이 있었다. 각 읍·면의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회(이하 문체위)를 비롯한 기존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문체위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지역 행사를 주관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역행사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기존 단체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여러 읍·면이 주민자치회 참여를 미루는 주된 배경이 됐다. 실제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박영배 의원은 “문체위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참여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은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나머지 6개 읍·면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 소외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미참여 지역의 추가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전면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 주도 자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조직들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