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삼호읍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한 간담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 우승희 군수가 주빈이었고, 같은 당 삼호읍협의회장 명의 참석 안내 문자는 행사 주관이 민주당 삼호읍협의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불문화센터 대관 신청 명의는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였다. 모든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서, 정당 주관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다른 단체 명의의 대관 위에서 진행된 것이다.

대관 명의와 실제 행사 주관이 다르다는 사실은 단순한 절차상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영암군 확인 결과 대관 신청은 다문화가족협회였다. 캠프는 별도 신청과 협회 신청 취소 요청을 주장하지만, 본청의 사후 확인에서는 그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대관할 수 없는 시설을 단체 명의로 정치 행사 장소로 사용한 구도라면,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형식적으로 회피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신생 민간단체가 정치 활동의 통로로 위치하게 된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영암군다문화가족협회는 지난 3월 14일 창립한 6주 차 신생 단체로, 정관 어디에도 정치 간담회나 후보자 초청 행사가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단체 명의가 정당 주관 행사의 대관 창구로 활용된 점은 협회의 자율성과 시민단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책임은 우승희 후보와 영암군 행정에 있다. 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군 소속 공공시설의 사용허가권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자신이 사용허가권을 행사해 온 시설에서 자신의 후보 활동이 이뤄졌다는 점은 현직 프리미엄 논란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영암군도 4·25 행사를 보도 후에야 사후 확인했고, 행사 자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없었다. 사후에라도 시설 사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