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영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기자회견이 선거법 적용 기간 내에 후보자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사용한 데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에 대해 “경선 이전에 반드시 정치적·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호연대는 이날 성명서와 함께 1심 재판 속기록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를 도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호연대는 “전동평 前군수, 경선불복·고발사주 의혹 민주당은 엄정히 판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사용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이 전동평 전 군수를 겨냥한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이 기자회견이 열린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피켓 등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경우 그 기산일은 2월 3일이다.

이 기준은 앞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영암군농민회가 지난 1월 26일 집회 시 군수·군의원 실명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영암군선관위원장은 2월 2일 회답을 통해 “선거일 120일 전(2026. 2. 3.)부터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호연대의 기자회견은 이 기산일(2. 3.)로부터 8일 뒤인 2월 11일에 열렸으며, 현수막에는 ‘전동평’이라는 후보자의 실명이 직접 명시되어 있었다.

참석자 구성도 쟁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소속 읍·면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사실이 현장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중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선거운동 금지 단체로 명시되어 있어, 이들의 참석 경위와 역할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기존 활동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라는 별도의 단체명 아래 활동했다.

이에 대해 전동평 전 군수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전 군수는 12일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거나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전 전 군수 측은 이들의 행위가 2월 11일 기자회견과도 관련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수막에 자신의 실명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관위에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호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은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적 경선 질서의 존립 문제”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경선의 최소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선관위가 공식 회답을 통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이번 기자회견의 행위 방식과 참석자 구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군수 민주당 경선에는 현재 우승희 현 군수와 전동평 전 군수,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이 경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