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을 포함한 서남권 8개 시·군이 순천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해 반려할 것을 교육부에 공동 촉구했다. 목포대의 추천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자치단체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후보대학 선정 논란은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포·영암·무안·신안·해남·함평·완도·진도 등 8개 시·군은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요구했다. 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후보대학 심사에서는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격차는 1.30점이었다. 이후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지역사회에서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지·평가항목 놓고 공정성 공방

8개 시·군은 먼저 의대 설립 부지 평가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목포대가 의대 설립 부지를 보유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두 계획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이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 역시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의과대학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평가항목과 의료취약성 문제도 제기했다. 8개 시·군은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실제 평가에서 빠지면서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상급의료기관 접근 여건도 열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원 확보계획과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순천대가 140명, 목포대가 112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지만 단순 인원보다 실제 확보 가능성과 적정성을 따졌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또 전남연구원의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건축·교육·의료 등 전문영역을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대 교수 7명과 재정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며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항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학들이 신청할 당시 8개 항목을 제출하도록 한 뒤 실제 심사에서는 5개 분야만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평가항목을 전남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정했는지, 특별시와 협의를 거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평가항목 변경이 절차적으로 부당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시 반박…법적 대응도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부지와 심사위원 구성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반박하고 있다. 특별시는 순천대 부지 평가의 기준이 현재 소유권 여부가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었다며, 순천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도 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이 부지 문제를 알지 못한 채 평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목포대가 심사 당일 질의응답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해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 역시 의대 설립과 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공공의료정책, 병원 운영·재정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이미 법정으로 넘어갔다. 목포대는 지난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남권 8개 시·군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한 공동 탄원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민형배 특별시장 면담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 5일 서남권 정치권과 주민 3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등 12명이 삭발했다. 특별시의원들의 단식농성과 지난 7일 목포 평화광장 총궐기대회, 시민단체의 심사위원 고발 등도 이어졌다.

특별시는 선정 논란과 별도로 서남권 지원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지난 8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하고 의료체계와 대학, 사회간접자본(SOC),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서남권 대도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8개 시·군 측은 지원대책에 앞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특별시가 추진하는 협의기구와 관련해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교육부의 후보대학 추천안 심사가 남은 가운데, 영암군을 포함한 서남권 8개 시·군까지 재검토 요구에 가세하면서 후보 선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