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영암군수 민주당 경선이 우승희 현 군수와 전동평 전 군수의 2인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양측이 잇달아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군수는 3월 23일, 전 전 군수는 3월 25일 각각 출마선언식을 열고 향후 4년의 군정 구상을 밝혔다.

두 선언문은 같은 영암을 두고 전혀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우 군수는 ‘민선 8기 혁신의 완성’을, 전 전 군수는 ‘잃어버린 4년의 교체’를 핵심 서사로 삼는다. 공약 항목만 놓고 보면 에너지·농업·복지·산업 등 대부분의 분야가 겹치지만, 같은 의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암열린신문은 출마선언문과 출마선언식 현장 발언, 기존 보도와 공개 자료를 종합해 주요 쟁점별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쟁점 1: 에너지 전환 -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두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에너지 전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수익 귀속 구조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

우 군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핵심 브랜드로 내세운다. 삼호읍·미암면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에 2,0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배당금과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은 민선 8기에 이미 추진돼 왔다. 지난해 9월부터 11개 읍·면 순회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10월에는 전남도·한전KDN과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 단위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학산면 신안정마을에서는 주민 10명이 출자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이 36kW 설비로 연 672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서호면 송산마을도 476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선언문에는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과 군민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 전 군수는 ‘1가구 1태양광, 1마을 1태양광’을 내세운다. 선언문에서는 “농지는 농민에게, 태양광 소득은 군민에게”라는 구호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를 견제했는데, 출마선언식 현장에서 비판의 핵심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 전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구상에 대해 “땅은 영암 것, 허가는 군이 내주고, 돈은 은행에서 빌려 하는데 이익의 96%는 기업이 가져가고 4% 정도만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구양리 마을 모델(마을당 1MW, 연간 수익 약 2억 4천만 원)과 가구당 100~200kW 규모의 개별 발전소를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우 군수가 민선 8기 성과로 내세운 신안정마을·송산마을 같은 주민 출자형 마을 태양광 모델은 성격상 전 전 군수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1마을 1태양광’과 닮아 있다.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민선 9기를 향한 에너지 정책의 방점은 뚜렷이 다르다. 우 군수는 마을 단위를 넘어 간척지 대규모 집적화단지와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시스템 구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 전 군수는 마을·가구 단위 분산형 모델에 집중하면서, 간척지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수익 귀속 구조를 근거로 명시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은 재생에너지를 말하면서도, 수익이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시각이 갈리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이 영암 일대의 신규 계통 접속을 2031년까지 제한해 놓은 상황은 양측 구상 모두에 걸리는 구조적 변수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두 선언문 모두 다루지 않았다.


쟁점 2: 재정·농업 - 숫자가 말해주는 것

같은 예산 현실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이 지점이 두 선언문의 가장 날카로운 대립 지점이다.

우 군수는 윤석열 정부 시기 870억 원의 교부세 감소라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선심성·관행적 보조금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25년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건강한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국·도비 5,370억 원 확보를 실적으로 내세우며, 민선 9기에는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전 전 군수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는다. “예산은 4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 없고, 영암군 청렴도는 2년 연속 4등급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건물 매입과 축제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재임 시절 코로나 지원금 5회 지급(1인당 최소 75만 원)과 채무제로 유지 실적을 대비시킨다.

이 쟁점은 실제 데이터로 상당 부분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다. 올 2월 영암군이 농민회 입장문 반박을 위해 배포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율은 2023년 26.06%를 정점으로 2024년 24.65%, 2025년 25.97%, 2026년 본예산 기준 23.31%로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암군은 2022~2025년 평균이 25.36%로 이전보다 높다고 반박한 바 있으나, 이는 2023년이라는 한 해가 4년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이며 최근의 하락 추세를 가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맥락에서 전 전 군수의 “군 예산 25% 이상을 농축산에 투입” 공약은 2026년 본예산 23.31% 대비 약 1.7%p 상향을 의미한다. 현상 유지가 아닌 실질적 증액 공약인 셈이다. 다만 전 전 군수는 복지 예산에도 25% 이상을 약속하고 있어, 두 분야 합산 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고정되는 구조가 된다. 나머지 절반으로 산업·교육·건설·행정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재원 조달의 현실성은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축제 예산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우 군수는 왕인문화축제 방문객 163,706명(외지 비율 81.6%), 직접 경제효과 107억 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을 성과로 내세운다. 전 전 군수는 “꼭 필요한 축제만 하겠다, 축제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군민에게 드리고 농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영암군 행사·축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예산은 약 66.8억 원이었다. 인근 군 단위 지자체의 같은 해 축제 예산은 강진군 38억 원, 장흥군 33억 원, 해남군 29억 원으로, 영암군의 투입 규모가 인접 지역 대비 두 배 안팎에 달한다. 축제 예산의 경제효과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은 군의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안이다.


쟁점 3: 군정 운영 -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두 선언문 모두 ‘소통’을 강조하지만, 소통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근본적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이 쟁점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적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는, 군정 운영 전반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농정혁신위원회 문제다.

우 군수는 선언문에서 “품목별협의회와 협치농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농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 17개 품목 376명 위원의 품목별협의회 운영을 소통의 성과로 제시한다.

전 전 군수는 출마선언식에서 “제가 만들어놨던 농정혁신위원회가 없어졌다, 유명무실하다”며 부활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농정혁신위원회, 농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본지가 올 2월 13일 보도한 바 있다. 기존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민간부문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됐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했다. 현 군정에서 제정한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군수 단독으로 바뀌었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며, 품목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회의 소집권도 군수에게 일원화됐다. 심의·의결 기능은 조례상 남아 있으나, 운영의 핵심 권한이 군수에게 집중된 구조다.

품목별협의회 구성 과정에서도 공개 모집 없는 비공개 추천, 특정 단체의 배제와 합의 번복이 반복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쟁점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 의사결정에서 민간의 독립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라는 군정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우 군수는 376명이라는 참여 규모를, 전 전 군수는 민간 호선이라는 참여의 질을 강조하는 구도다.


쟁점 4: 인구 10만과 산업 전략 - 전제 조건의 무게

두 후보 모두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그러나 목표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구체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는 또 다른 질문이 따른다.

우 군수는 ‘인구 10만, 예산 1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출마선언식 기자회견에서 그 근거가 직접 설명됐다. 우 군수는 “영암-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K 국가컴퓨팅센터가 확정됐고,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대불산단을 확장해서 주거단지를 만들면 인구 4~5만의 도시가 조성되고, 기존 5만과 합치면 10만이 된다”고 밝혔다.

이 구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영암군 자체의 인구 증가 전략이라기보다 전남도 차원의 사업에 기반한 유치 목표의 성격이 뚜렷하다.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해남 솔라시도 유입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해남에 전부 수용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영암군이 3~4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수치는 영암군 자체 수요 조사가 아닌 전남도 추산을 바탕으로 한 유치 목표다.

다만 이 인구를 수용할 배후 주거단지는 아직 초기 구상 단계에 있으며, 같은 유입 인구를 놓고 해남군은 물론 인접한 목포시·무안군도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영암의 유치 목표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전 전 군수는 “예산 1조 시대”를 언급하면서도 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커스텀 모빌리티 산업 유치, 조선업 소부장 국내 생산기반 확충(1~2만 명 일자리 창출), 발효타운 조성 등 산업 다각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제시한다. 커스텀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출마선언식 현장에서 “2020년부터 한양대학교 자동차학과(윤종영 교수)와 협력해 왔고, 이미 SK 등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 사업이 영암으로 이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유치의 구체적 일정이나 확정된 협약 내용은 선언문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영암군의 현실적 과제는 10만이 아니라 5만을 지키는 것이다. 등록인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5만69명으로 5만 선 붕괴가 임박해 있다. 최근 5년간 약 2,900명이 줄었다. 외국인 등록인구가 전체의 17.2%(약 1만 명)를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 등록인구의 4.5배에 달하는 생활인구(월평균 27만여 명) 등 영암만의 인구 특성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양측 모두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두 설계도의 구조적 차이 - 공통의 기반 위에 무엇을 얹는가

네 가지 쟁점을 관통하는 구조적 차이가 하나 더 있다. 두 후보가 공약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다. RE100 산업단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전남광주특별시 추진, 국립공원 엑스포 같은 중앙정부·전남도 차원의 사업은 누가 영암군수가 되든 영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이다. 이 흐름은 특정 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제는 그 공통의 기반 위에 각 후보가 무엇을 더 얹느냐다.

우 군수의 선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핵심 비전 상당수가 이 상위 정책과의 연동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 10만은 전남도의 솔라시도 유입 인구 추산에 기대고,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미래신도시는 국가 산업 정책의 지역 적용이며, 서남권 중심도시는 광역 행정통합 흐름 위에 있다. ‘이재명 정부 최적의 혁신 파트너’라는 자기 정의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다. 상위 정부의 정책 방향 안에서 영암의 몫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접근은 정책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누가 군수를 해도 추진될 상위 사업을 걷어내고 나면, 이 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암 고유의 사업이 무엇인지는 선언문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전 전 군수는 같은 정책 환경의 혜택을 공유하면서도, 그 위에 다른 결의 사업을 얹는다. 커스텀 모빌리티 산업이나 발효타운 같은 공약은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추진 사업이 아니라, 군수의 구상과 네트워크에 의해 추진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성격이다. 영암이라는 지역에 특화된 독자적 색깔을 입히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독자성은 곧 불확실성이기도 하다. 커스텀 모빌리티의 기업 유치 일정, 발효타운의 사업 모델 등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다.

정리하면 공통의 정책 기반 위에서, 우 군수는 상위 사업과의 연동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전 전 군수는 영암만의 독자 사업을 추가로 제시한다. 전자는 정책 환경에 유리하나 고유한 차별화가 약하고, 후자는 차별화가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미검증이다.

두 선언문을 관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영암을 놓고 연속과 교체라는 전혀 다른 서사가 경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공약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인구 10만은 전남도 사업과 해남과의 경쟁 위에, 에너지 기본소득은 계통 접속 제한과 농지 전용 위에, 예산 25% 공약은 나머지 절반으로 군정 전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약 위에, 커스텀 모빌리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업 유치 위에 서 있다. 슬로건의 매력보다 그 슬로건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판단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영암열린신문은 양측 공약의 전제 조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