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라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감시를 위한 CCTV가 10년째 신규 설치 없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이 2019년부터 435명에 머물러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산불진화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의 70%가 산림임에도 임목(나무)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1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식목일과 관련해서도 “올해 식목일 행사 참여 인원은 3만 6,520명으로 2018년(6만 5,8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식수계획은 323헥타르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면적(4만 8천여 헥타르)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목일이 2005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취지와 의미가 퇴색했다”며 “나무 심기와 보호,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