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낭주농협에서 현직 조합장의 비상임조합장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서, 그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사와 감사는 해당 안건이 이사회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현장에서도 투표 방식과 의장 제척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조합장의 비상임 전환’ 문제가 영암 지역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로, 농협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3연임 조합장, 비상임 전환 추진…“요건·절차 미흡” 지적

영암낭주농협 이재면 조합장은 현재 3연임 상태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조합장 측은 비상임조합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해 왔다. 비상임조합장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관변경 시도가 사실상 임기 연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합 내부에서는 다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은 “낭주농협의 자산 규모가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 기준인 2,500억 원에 미달한다”며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나 조합원 대상 사전 홍보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비상임조합장 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그 미만인 조합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7대3 부결” 후 동일 안건 재상정…감사도 “상정 부적절”

논란의 핵심은 절차다.

해당 정관변경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7대3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위성 부족, 조합원 홍보 부재 등이 부결 사유로 거론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안건이 이사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 5명이 ‘상정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감사 2명 역시 “법령 위반 및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공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표결 과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식 표결 절차 없이 구두로 찬반을 확인했고, 이해충돌 당사자인 조합장을 제외한 결과가 5대5 동수였음에도 ‘통과’로 선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 제척” “비밀투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월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조합장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만큼, 조합장은 의장직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협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비밀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수투표가 먼저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거수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조합장은 부결을 선언하지 않고 “기권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비밀투표 결과, 정관변경안은 참석 대의원 81명 중 3분의 2 찬성 요건에서 2표가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정관변경안 내용에도 문제 제기

정관변경안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비상임조합장의 보수·급여·수당 기준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일을 대의원대회 당일로 설정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비상임 전환’ 논란 일어…농협법 개정 추진 중

이번 영암낭주농협 사태는 전국적인 현상과 맞닿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9명에 달한다. 이 중 자산 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의무 전환한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자율 전환한 사례다.

특히 2025년에만 22건의 전환이 이뤄졌으며, 이 중 15건이 자율도입으로 확인됐다. 같은 영암군 내 영암농협도 2025년 자율도입을 통해 비상임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비상임조합장에게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반드시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 역시 “일부 조합에서 무리하게 자산 규모를 맞추거나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공문을 일선 농협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자율도입은 제도적으로 허용…그러나 “절차가 문제”

비상임조합장 자율도입 자체는 현행 농협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자산 규모 2,500억 원 미만 조합이라도 대의원총회 특별의결(출석 과반, 출석자 3분의 2 찬성)을 거치면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낭주농협 사례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의 공식적인 반대의견이 존재했고, 대의원대회 현장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관변경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관 한 조항을 바꾸는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부결 이후에도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

정관변경안이 부결됐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와 대의원 사이의 불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 그리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정치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앙회나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 과정, 이해충돌 문제, 투표 방식 변경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