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영암군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우승희 군수 일가를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은 영암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암열린신문은 3월 13일자 기사(‘영암군수 선거 공방, 어디까지 확인됐나’)에서 이 사안을 포함한 5대 쟁점을 정리하면서 “해당 차량의 정확한 트림은 무엇이며, 동일 트림·주행거리 차량의 2022년 하반기 실거래 시세는 얼마였는가”를 핵심 미확인 사항으로 남겨둔 바 있다. 이번에 G80 차량의 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갑)를 통해 정확한 트림과 최초 매입가, 명의 이전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수 부친 차량 구입 대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은행 발급 금융거래증명서를 통해 송금 경로가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양측 주장의 정합성을 따져본다.


G80 차량 - 확인된 거래 흐름과 쟁점

해당 차량은 2018년형 제네시스 G80 3.3L 가솔린(원동기형식 G6DM)이다. 최초등록일은 2017년 9월 15일이며 색상 검정, 용도 자가용이다. 현대자동차 공식 신차 판매가격은 3.3 모델 기준 럭셔리 4,880만 원, 프리미엄 럭셔리 5,550만 원, 프레스티지 5,860만 원이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른 소유 이전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매매상사가 매매업자거래이전으로 취득했으며, 이 시점의 주행거리는 51,878km였다. 2022년 7월 8일 K씨(전남 영암군)가 같은 매매업자거래이전으로 취득했다. 주행거리는 51,878km로 동일하다. 매매상사가 약 5주간 주행 없이 보관하다 K씨에게 넘긴 셈이다. 2022년 7월은 우승희 군수가 6·1 지방선거 당선 후 군수직 직무를 시작한 시점이다.

2022년 9월 16일 자동차검사에서 주행거리는 61,972km로 기록됐다.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군수 배우자(99%)·우승희(1%) 명의로 당사자거래이전이 이뤄졌다. 이 시점의 주행거리는 69,500km다.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접 거래였다.

K씨 취득 시점(7월 8일)부터 군수 부부 이전 시점(11월 25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주행거리는 17,622km 증가했다.

▲ G80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K씨가 2022년 7월 취득한 뒤 4개월 반 만에 군수 부부 명의로 당사자거래이전됐다.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였다.

▲ G80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K씨가 2022년 7월 취득한 뒤 4개월 반 만에 군수 부부 명의로 당사자거래이전됐다.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였다.

쟁점1:거래의 실질 - 누구를 위한 구입이었나

고발인은 “2022년 7월 9일부터 군수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사용했으며, 이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발인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제출한 징계 청원서에도 “G80 차량을 22년 7월부터 22년 11월까지 무상 사용한 혐의”가 기재되어 있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목격자는 3월 11일 전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한 K씨 측의 반박은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다. K씨 측은 매매가격, 건축비, 고발인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으나, 차량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해당 기간의 보험 가입자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K씨 명의 4개월은 실사용과 무관한 형식상의 보유 기간이 되며, 사실상 K씨가 처음부터 군수 부부를 위해 차량을 구입한 구도가 된다. 무상사용이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 K씨와 매매상사 간 G80 매매계약서. 매매금액 2,650만 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4개월 뒤 군수 부부에게 약 2,000만 원에 이전된 거래의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2: 이전 가격 - 시세와의 괴리

이 차량을 둘러싼 거래 금액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먼저 K씨가 매매상사에서 매입한 계약서상 금액은 2,650만 원이다. K씨 측이 주장하는 군수 부부 이전 시 매매가는 2,100만 원으로 k채널(3월 4일)과 시사코리아(3월 9일)를 통해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실거래가격 1,980만 원, 현재가액 약 1,601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 고발인은 당시 동일 연식·주행거리 차량의 시세가 4,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다. 거래 1년 뒤인 2023년 7월 시점에서도 2018년식 G80 3.3 모델은 상태에 따라 3,000만~3,500만 원 안팎에 거래된 사례가 확인된다. 거래 시점은 이보다 1년 전이므로 시세는 같거나 더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시세 3,000만~4,000만 원대로 추정되는 차량이 서류상 약 2,000만 원에 이전된 셈이다. 그 차액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다.

한편 이전 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등록원부상 이전 유형이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거래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 대금의 객관적 검증이 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쟁점3: 매입 단계의 거래 구조- 계약서 금액과 현금영수증

K씨와 매매상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2,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매매상사에서 K씨 앞으로 현금영수증 2건이 별도로 발급됐다. 520만 원과 32만 6천 원, 합계 약 553만 원이다.

▲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매매상사에서 K씨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2건(520만 원·32만 6천 원).

이 현금영수증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알선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인지는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대금의 일부라면 K씨가 매매상사에 실제 지급한 총액은 약 3,200만 원이 되고, 계약서에는 2,650만 원만 기재된 구조가 된다.

이 경우 2022년 당시 해당 차량의 추정 시세(3,000만~3,500만 원)와 실제 지급 총액(약 3,200만 원)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 매매상사 입장에서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을 받은 셈이 되고, 서류상 매입가만 2,650만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 서류상 매입가를 기준으로 4개월 뒤 감가를 적용해 2,100만 원에 이전했다고 하면, 서류 흐름만 보면 각 단계가 무리 없어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가능성은 3월 10일 진행된 매매상사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매매상사가 실제로 수령한 총액과 그 내역이 드러나면 다운계약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부친 차량 대금 - 확인된 송금과 엇갈리는 진술

우승희 군수 부친 명의 그랜져 차량 구입 대금을 둘러싼 의혹에서는 은행 발급 금융거래증명서를 통해 송금 경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24년 3월 6일 광주 서구 소재 매매상사가 매매업자거래이전으로 취득한 뒤, 9일 뒤인 3월 15일 우 군수 부친에게 같은 매매업자거래이전으로 넘어갔다. 주행거리는 두 시점 모두 86,253km로 동일하다.

같은 날인 3월 15일, KB국민은행이 발급한 (주)준모터스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G씨 명의로 810만 원(11시 43분)과 1,000만 원(11시 44분) 두 차례, 합계 1,810만 원이 농협 계좌에서 송금됐다. 적요에는 우 군수 부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차량 이전등록과 대금 송금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이 송금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는다.

▲ 우 군수 부친 차량 등록원부(갑). 매매상사 취득 9일 만에 부친 명의로 이전됐다.

▲ (주)준모터스 금융거래증명서. 차량 이전 당일 G씨 명의로 1,810만 원이 송금됐다.

쟁점1: 1,810만 원의 출처 - 엇갈리는 진술

핵심 쟁점은 G씨 통장에서 나간 그 돈이 누구의 돈이었느냐다.

K씨 측은 우 군수 부친 본인의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발인에 따르면 현금 전달 경로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K씨는 “G씨 장모(군서면 소재 카페 대표)를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 반면, G씨의 참고인 조사 진술에서는 “우 군수 부친이 직접 G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돈의 전달 경위를 두 사람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2: G씨와 우 군수 부친의 관계

고발인에 따르면 G씨는 K씨와 우 군수 부친을 모르는 사이다. 서로 면식이 없다면 1,810만 원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설명되기 어려우며, 중간에 누군가의 연결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고발인은 G씨의 장인이 군서면사무소 산업계장이라는 점, G씨의 배우자가 영암군청 기간제 직원이라는 점(이로운넷 보도)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적 관계가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3: 거래 구조의 비정상성

우 군수 부친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나 자녀를 통한 송금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현금을 제3자에게 건네고, 그 돈이 또 다른 제3자의 통장을 경유해 매매상사에 입금되는 경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송금도 1분 간격으로 810만 원과 1,000만 원, 두 차례에 나눠 이뤄졌다.

K씨 측의 주장대로 우 군수 부친 본인의 돈이 맞다 하더라도, 왜 직접 이체하지 않고 현금화한 뒤 두 단계의 제3자를 거쳐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G씨는 3월 12일 전남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안은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실제 출처와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창고 건축비·자택 인테리어 - 추가 의혹과 남은 확인 과제

이 밖에도 우 군수 일가를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있다.

하나는 우 군수 부친 자택(영암읍 월출로) 소재 창고 2동의 건축비 부담 주체 문제다. 해당 창고는 2023년 12월 허가, 같은 달 착공을 거쳐 2024년 6월 준공됐으며, 총공사비는 약 1억 원으로 추정된다. 고발인은 설계비와 건축비를 K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K씨 측은 “정식 계약서에 따라 은행 계좌로 이체된 정상 절차”라고 반박했으나, 해당 계약서와 이체 내역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초경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우 군수 자택(청송드림빌 2차) 리모델링 공사다. 고발인은 K씨가 현장을 지휘·감독했으며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K씨 측의 별도 반박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건 모두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다. 다만 현재까지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1차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암열린신문은 자료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남은 질문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 사안에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25일 이전 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은 존재하는가. K씨 명의 기간(7월~11월) 동안 실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해당 기간 보험 가입자는 누구였는가. 매매계약서상 금액(2,650만 원)과 별도 발급된 현금영수증(약 553만 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부친 차량 대금 1,810만 원의 실제 출처는 어디인가.

이상의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다. 전남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영암열린신문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6일 고발인이 접수한 징계청원서를 토대로 우 군수에 대해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 규정) 제21조에 따른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