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달맞이 공원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위탁 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의원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준공이 끝나자마자 위탁을 서두르는 행정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집중 비판했다.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6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군은 영암읍성 달맞이 공원 내 2층에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카페를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커피머신, 냉장고 등 기본 시설은 군이 제공하고, 이후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급하게 준공하고 바로 다음날 위탁 상정

이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영배 의원은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인데, 25일 급하게 준공 처리하고 바로 다음날인 26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둘러 제출했다”며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휠체어 장애인은 불편하겠지만…” 담당 과장 발언 논란

박 의원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하고 마무리가 돼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하혜성 주민복지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불편하겠지만, 다른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실제 집행까지 거의 1년이 걸린다”며 “11월 개소 후에도 상당 기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향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나은 이용환경 조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 5년은 과도”…선거 전 서두르나

강찬원 의원은 위탁 조건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인들이 가게를 임대차 할 때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간이 2년인데, 무료로 주면서 5년씩이나 준 이유가 뭐냐”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현 군수 업무정지 기간을 피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건물이 제대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올해 계약하겠다는 게 시기적으로 애매하다”며 “무료로 5년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영암 달맞이공원 카페 입구에 안전 펜스가 설치된 모습. 11월 개소 예정이지만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8개 단체 경쟁…이미 2곳 운영 단체도 관심

수탁자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냐”고 묻자, 하 과장은 “소림학교에서도 관심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 과장은 “이미 두 군데를 운영하는 단체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며 수탁자 선정 시 형평성도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무료로 주고 기계 다 설치해 주고 몸만 가서 영업하는 건데 단체마다 욕심낼 것”이라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운영 기준도 불명확

고화자 의원은 무상임대 조건에서 향후 관리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이 필요할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존 군에서 위탁한 카페들도 자꾸 시설 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며 “계약 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과장은 “계약서 문구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겠다”고 답했다.


3년으로 단축 수정 의결

논의 끝에 위원회는 강찬원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5년은 군수 임기와도 맞지 않는다”며 “한 3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만진 위원장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고 정리했다. 하 과장도 이를 수용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라”며 “원리원칙대로 해야 행정이 바로 서고 군민이 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