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삼호읍 기찬밥상 2호점 개설 추진을 두고 지역사회는 물론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핵심에는 행정이 보여주는 정책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해 보도했듯이, 1호점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외형적 성과 뒤에 적자 운영과 상권 갈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은 이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이중성이다.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살리기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자금으로 민간 상권과 경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더구나 이 사업이 객관적 검증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사업 주체인 시니어클럽에 상권 분석을 맡기고, 일부 건의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 정책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뷔페식 운영이나 가격 인상 등의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영암군은 기찬밥상 2호점 추진에 앞서 독립적인 상권 영향 분석과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외에도 노인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암군은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