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규 정의당 영암군의원 나선거구(삼호읍) 예비후보가 13일 삼호읍 공동주택 임차인의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원상회복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사용 중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삼호읍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이사 나가는 집마다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다는 민원을 들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갈 때 얼마나 청구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훼손을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에서는 통상적인 생활 흔적까지 과도하게 비용으로 청구된다는 불만이 크다”며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삼호읍 공동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키우는 생활정치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개선 과제로는 네 가지가 제시됐다. ▲원상회복비 산정 기준의 투명화 ▲입주·퇴거 시 영상 기록과 설명 절차 강화 ▲과다청구 민원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임차인 권리 안내 강화 등이다.

장 예비후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서는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영암군과 군의회가 주민 편에 서서 과다청구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상회복비 표준안 마련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