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영암군민 사이에서도 선거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영암열린신문에도 “민주당 후보만 정해지면 끝 아니냐”, “적격이 뭐고 정밀심사는 뭐냐”, “군수는 언제 그만두냐”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누구를 우리 당 후보로 내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당내 공천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공식 선거 절차다.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를 모아 하나씩 풀어본다.

“민주당에서 적격 받으면 바로 후보 확정 아니야?”

아니다. 적격 판정은 첫 번째 관문일 뿐이고, 이후 여러 단계를 더 거쳐야 최종 후보가 된다.

민주당 공천 절차는 먼저 당에 출마 의사를 밝히는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시작된다. 이후 도당 심사위원회가 출마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해 적격·정밀심사(계속심사)·부적격으로 분류하는 ‘자격심사’를 거친다. 이번에 영암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거친 단계가 바로 이 자격심사다.

자격심사에서 적격 또는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만 다음 단계인 ‘후보자 공모 접수’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는 특정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정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다.

공모 접수가 끝나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같은 선거구에 후보가 2명 이상이면 경선을 치른다. 후보가 1명이면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민주당 공식 후보가 확정된다.

즉, 적격 판정은 ‘공천 레이스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것’이지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공모 접수, 공관위 심사, 경선이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 있다.


“정밀심사라는 건 탈락이야? 아직 살아있는 거야?”

탈락이 아니다. 재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후보자 공모 접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월 3일 민주당 전남도당이 발표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뉘었다.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적격’이 551명, 추가검증이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정밀심사·계속심사’가 102명, 출마 자체가 거부된 ‘부적격’이 8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정밀심사(계속심사) 대상이 된 사유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단순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다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전남 지역에서도 일부 현직 단체장이 범죄 전력 등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서류 기재 누락 같은 형식적 사유로 분류된 경우도 있다.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암군수 출마 예정자 중에서는 전동평 전 군수와 최영열 전 전남도 민원실장이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거쳐 각각 다른 경로로 적격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 후보 정해지면 사실상 끝 아닌가?”

현실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 통과가 곧 자동 당선은 아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영암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성격을 갖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경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순천·광양을 비롯한 전남 8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무소속 당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 탈락 후 탈당 출마 시 영구 복당 불허라는 당규를 두고 있어,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되, 본선까지 지속적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 경선은 언제어떻게 하나?”

대략 4월경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선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일정을 보면, 후보자 공모 접수가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 13일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후 공관위 심사와 경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당 중앙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 예비경선에서 본경선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경선 룰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 선거구에 경쟁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경선이 진행되고, 단일 후보만 남으면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경선 확정 시기는 대략 4월쯤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 중앙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확정된 경선 일정과 방식이 발표되면 영암열린신문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현직 군수는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후보가 되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군수가 같은 군수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직 의무가 면제되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시점은 3월 22일부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민주당 내부의 공천 절차는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의 공식 선거 절차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두 트랙이 시간적으로 겹친다.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경선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미 예비후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후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