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산하 5개 읍면과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총 7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재정상 조치금액은 약 1,246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73건의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감사 결과표상 신분상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2023년 감사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2023년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본지는 공개된 감사 결과 원문과 2023년 감사 자료를 전수 비교·분석하여 영암군 자체감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7개 기관 감사 결과 총괄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영암군 기획예산실은 영암읍·미암면·학산면·도포면·삼호읍 등 5개 읍면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재)영암문화관광재단 등 2개 산하 재단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기획예산실장을 반장으로 4~7인의 감사반이 기관당 3~4일간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73건 가운데 시정이 16건, 주의가 57건이다. 재정상 조치금액은 추징·회수·감액을 합산하여 12,459,590원이다.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호읍과 문화관광재단으로 각 12건이며, 재정상 조치금액이 가장 큰 곳은 영암읍(약 693만 원)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신분상 조치다. 훈계나 주의 등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건수는 7개 기관 전체를 통틀어 0건이었다. 다만 (재)영암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및 조치결과 제출을 별도로 요구한 사실은 있다.

73건의 법령·조례 위반이 적발되고 재정상 추징·회수가 이루어졌으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상 책임은 묻지 않은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2023년 상반기 감사에서는 69건 지적에 신분상 조치 4건(주의 2, 훈계 2), 같은 해 하반기에는 31건 지적에 5건(주의 3, 훈계 2)이 내려졌다. 당시에도 지적 건수 대비 신분상 조치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73건의 지적에도 신분상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

지적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구조 아래에서 현장의 업무 관행이 자발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 위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 결과 원문에서는 구체적 금액·건수·인원이 전부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전체 규모를 외부에서 온전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되풀이되는 위반

이번 감사에서 개별 위반의 심각성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동일한 유형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감사 결과와 대조하면, 당시 지적된 사안이 시정 조치를 거쳤음에도 2~3년 만에 같은 기관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함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여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사안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이 유형은 영암읍·미암면·학산면·도포면·삼호읍 등 5개 읍면 모두에서 시정 조치됐다. 2023년 감사 자료를 보면, 당시에도 영암읍(2023 하반기)·학산면(2023 하반기)·미암면(2023 상반기)·도포면(2023 상반기)·삼호읍(2023 상반기) 등 감사가 실시된 읍면 모두에서 동일한 유형이 지적된 바 있다.

2023년에 지적되고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2025~2026년 감사에서 같은 유형이 다시 나왔다. 시정 요구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개별 담당자의 실수라기보다 영암군 전체의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감독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취득세 과세자료 누락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이나 이륜자동차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읍면 담당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번 감사에서 영암읍(부동산)·미암면(이륜차)·학산면(부동산+이륜차)·도포면(이륜차)·삼호읍(이륜차) 등 5개 읍면 모두에서 시정 조치됐다. 2023년에도 영암읍(건축물)·학산면(이륜차)·미암면(이륜차)·도포면(이륜차)·삼호읍(이륜차)에서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취득세 과세자료 누락은 지방세수의 누수로 직결된다. 구체적 누락 금액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있으나, 2023년 미암면 감사에서 3건 140,810원의 취득세 미신고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누락이 5개 읍면에서 매 감사 때마다 반복된다면 누적 규모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별 반복 지적 현황

이 밖에도 장애인 사망자 복지카드(등록증) 회수·폐기 소홀(영암읍·미암면·도포면·삼호읍),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영암읍·미암면·미래교육재단), 세출예산 품의 사후처리(미암면·학산면·문화관광재단), 준공검사자 미지정(미암면·삼호읍·미래교육재단·문화관광재단) 등이 여러 기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모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본적인 행정 규범의 미준수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2023년과 2025~2026년 감사에서 동일 유형이 반복 지적된 건수를 기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포면은 2023년 상반기에 지적된 위반 유형 가운데 5~6건이 2025년 감사에서 다시 확인되어 반복률이 가장 높았다.


축제예산의 흐름

이번 감사에서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12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영암군 미래교육재단도 6건이 적발됐다.


축제예산, 승인 없이 제3자에 재위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 관광과는 2024년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위해 (재)영암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했다. 재단은 이 축제의 행사대행 운영을 위해 제3자인 영암군향토축제위원회에 다시 교부금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영암군(관광과)과 재단 모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제위탁사업비의 정산 관리도 소홀했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재단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암군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암군(관광과·문화예술과)은 2024년 영암왕인문화축제를 포함한 위탁사업에 대해 정산서 검토 및 확정 통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2023년 상반기 감사에서도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등의 형태로 지적된 바 있어, 재단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체계가 2년이 지나도록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징계위원회 회부 요구), 시설 안전점검 위탁계약 미체결, 국민여가캠핑장 근무일지 관리 소홀, 수입 징수결의 전결기준 위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가 확인됐다.


위탁사업비 정산, 본청도 소홀

미래교육재단(6건)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영암군(인재육성체육과)이 재단에 위탁한 2024 월출산 관련 사업 등에 대해 교부결정통지, 정산서 제출, 검토, 결과 통보 등 행정절차 및 정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됐다.

두 재단 감사의 공통점은, 재단의 내부 관리 부실뿐 아니라 예산을 교부한 군 본청의 정산·점검 의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탁자와 수탁자 양쪽 모두의 감독 공백이 확인된 셈이다.



복지 현장의 구멍

이번 감사에서는 읍면 복지행정 현장의 관리 부실도 여러 건 드러났다. 재정상 조치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주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적들이다.


반복되는 사각지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아 폐기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영암읍·미암면·도포면·삼호읍 4곳에서 이 업무가 소홀했음이 지적됐다. 2023년에도 영암읍(하반기)과 도포면(상반기)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미암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연간 확인조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문상담 등을 통해 가구원 변동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유형 역시 2023년 하반기 학산면 감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절차 미준수

학산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절차의 미준수가 적발됐다.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종결 사례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 후 점검이나 종결 후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학산면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록 신청 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병행 신청이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도포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형 역시 2023년 상반기 학산면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반복 사안이다.

확인조사 없이 지급되는 급여, 회수되지 않는 사망자의 등록증, 안내받지 못한 지원금, 불필요하게 징구되는 서류. 이 모두가 행정의 빈틈 사이에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불편이자 불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