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민회가 지난 10일 군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고 ‘농업정책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민선언문을 발표했다. 트랙터 수십 대가 군청 앞에 도열한 가운데 농민회는 농정혁신위원회 해산, 농업예산 삭감, 농민수당 공약 불이행, 간척지 태양광 허용, 송전선로 건설 등을 쟁점으로 군과 의회를 규탄했다.

바로 다음 날인 11일, 영암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다. 농정혁신위원회는 “재편”이며, 농업예산은 “줄어들지 않았고”, 농정대전환은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이라는 것이 군 해명의 골자다. 군은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양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을 하나씩 대조하고, 조례 문언·예산 데이터·기존 보도 등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했다.


쟁점 1. 농정혁신위원회 - 해산인가, 재편인가

농민회는 “소통의 통로였던 농정혁신위원회를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입장문에서 “소통을 단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존 농정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의 심의의결권 이해충돌 우려와 운영상 한계가 있어, 협치농정위원회와 6개 분야 17개 품목 376명 위원의 품목별협의회로 “재편”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의 해명은 “해산이 아니라 재편”이라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새로 제정된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호선(互選)”이다. 기존 농정혁신위 조례에서 민간부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됐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했다. 새 협치농정위 조례에는 이 호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장이 군수 단독으로 바뀌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군수)이 지명하며, 품목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간사 구성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간사가 2명으로, 행정 업무담당 팀장 1명과 민간부문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1명이었다. 새 조례에서는 간사가 1명, 업무담당 팀장만 남았다. 회의 소집권 역시 공동위원장에서 군수(위원장)로 일원화됐다. 심의·의결 기능은 조례 문언상 남아 있으나, 회의를 언제 열지, 어떤 안건을 다룰지, 누가 위원이 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전부 군수에게 집중된 구조다.

영암군이 해산 사유로 든 “이해충돌 우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이 문제였다면 통상적으로는 방지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농정혁신위 조례에도 제척·기피·회피 조항(제6조 제2항~제4항)이 이미 존재했다. 그런데 영암군이 취한 방법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보완이 아니라, 민간의 독립적 인사권과 운영 권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제시된 사유와 실제 조치 사이에 거리가 있다.

“376명 품목별협의회”라는 숫자의 실질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지가 2024년 10월 21일 보도한 대봉감 품목별협의회 구성 과정을 보면,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비공개 추천으로 위원 구성이 시도됐고, 금정 대봉감 작목회가 초기 배제됐다가 반발 후 합의와 번복이 반복됐다. 추천 인원은 25명에서 20명, 다시 15명으로 연이어 축소 요구가 이뤄졌고, 15명 중 8명이 사전 통보 없이 명단에서 배제됐다.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면사무소에서 특정인 신청서 작성을 종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쌀 분야 품목별협의회에서도 쌀생산자협회 배제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조례상 권한이 군수에게 집중돼 있고, 실제 운영에서도 자의적 배제와 합의 번복이 반복됐다면, 영암군이 “재편”이라고 표현한 것과 실질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협치의 외형은 남아 있으나, 민간의 독립적 정책 결정 참여 구조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쟁점 2. 농업예산 - 줄었는가, 유지됐는가

농민회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5%에서 23%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결산 24%, 2026년 본예산 23%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입장문에 2018~2026년 예산 현황표를 첨부하며, 2022~2025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평균 비율이 25.36%로 2018~2021년(24.61%)보다 오히려 0.75%p 높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97.5조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됐고, 영암군도 최근 3년간 약 1천억 원이 감소됐다는 구조적 배경을 설명했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전남 22개 시군 공통의 구조적 문제이며, 영암군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영암군의 해명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영암군 입장문의 핵심 논리인 “구간 평균 비교”를 따라가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영암군이 제시한 데이터에서 2022~2025년 평균이 25.36%로 높아진 데는 2023년(26.06%)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한 해가 4년 평균을 끌어올렸다. 실제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23년 26.06%를 정점으로 2024년 24.65%, 2025년 25.97%, 2026년 본예산 23.31%로 최근 하락 흐름이 나타난다. 구간 평균은 이 추세를 드러내지 않는다.

농민회가 제기한 것은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의 문제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은 “23.3%대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절대 수준의 이야기다. 그러나 영암은 본래 농업군이므로 농업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산업 구조상 당연하다. 원래 높았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영암군은 “2026년은 본예산 기준이므로 이전 연도 최종예산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기술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2026년은 진행 중이므로 최종예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점에서 비교 가능한 유일한 수치가 본예산이다. 본예산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올해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추경 등을 통해 농업예산 비율을 보강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함께 제시됐다면 모르겠으나, 입장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105억 원이 “사실상 농업예산이지만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돼 농업예산 합계에 미포함”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영암군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군민 전체 대상 보편적 지급 사업이다.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공공행정 분류가 사업 성격에 부합한다. 군민 전체 대상 사업을 농업예산 비율 논쟁에서 “사실상 농업예산”으로 끌어오는 것은, 그 논리대로라면 군민 대상 사업 대부분을 농업예산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문제를 낳는다.

이 쟁점은 양측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농민회가 “줄었다”고 물었을 때, 영암군이 “높다”로 답한 것이 그 질문에 대응하는 해명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쟁점 3. 농정대전환과 축제 - 성과관리의 균형

농정대전환: 목표는 구체적인데, 중간 성과는 없다

농민회는 영암군이 2024년 발표한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속빈 강정, 빈 수레의 요란함”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농업인 1천 명, 억대 농부 500명, 농가평균소득 7천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 농업소득은 960만 원에 머물렀고 청년농업인은 빚더미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입장문에서 계획농업·스마트영농·협치농정을 3대 기조로 농업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과 공청회를 통해 용역 없이 4대 분야 62개 과제 로드맵을 수립했고, 17개 품목별협의회(376명)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방어 논리로 “민선 8기 한 번으로 성과가 완성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장기적 미래 농업 전략”이라고 밝혔다.

용역 여부에 대해서는 농민회가 “용역업체가 써준 내용”이라 비판하고, 영암군은 “용역 없이 자체 수립”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용역 여부와 별개로, 농민회의 질문과 영암군의 답변이 놓인 층위가 다르다. 농민회가 묻는 것은 “억대 농부 500명은 어디 있고, 농업소득이 왜 960만 원이냐”는 구체적 성과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은 62개 과제 로드맵, 조례 제정, 품목별협의회 운영 등 절차와 체계의 나열이었고, 최종적으로 “10년 장기 전략이니 초기에 성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논리로 귀결됐다. 입장문이 제시한 근거는 전부 투입 지표(체계를 구축했다)이지 성과 지표(효과가 나타났다)가 아니다. 현재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착했는지, 참여 농가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은 중간 결과 데이터는 입장문 어디에도 없다.

“10년 장기 전략”이라는 논리의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으면 “아직 초기”가 되고, 성과가 나오면 “정책 덕분”이 된다. 이 논리 안에서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0년 장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연차별 중간 지표-계약재배 물량, 공공급식 공급 비율, 품목조직 참여농가 수 같은-가 제시돼야 정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제: 유일하게 성과 수치가 집중된 항목

농민회는 “농업에 관심 없으면서 거의 매월 축제를 열어 수십억 예산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김봉식 쌀생산자협회장은 대회 현장에서 “농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영암군은 축제판”이라고 발언했다.

영암군은 입장문에서 로또데이 기간 월출페이 결제액이 미개최 기간 대비 약 3.29배 증가했고, 왕인문화축제 방문객 163,706명 중 외지 방문객 81.6%, 직접 경제효과 약 107억 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문체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실적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암군 입장문 전체의 구성이다. 농정혁신위 쟁점에서는 절차와 체계 설명에 그쳤고, 농업예산에서는 비율 평균치만 제시했으며, 농정대전환에서는 투입 지표만 나열했다. 반면 축제에서만 결제액 배수, 방문객 수, 경제효과, 관외 비율 등 구체적 성과 수치가 집중 배치됐다. 입장문 전체에서 유일하게 성과 지표가 제시된 항목이 축제다. 이 대비 자체가 행정이 무엇을 성과로 관리하고 보고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축제 성과 수치 자체도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로또데이 기간 월출페이 결제액 3.29배 증가라는 수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쿠폰 지급 시기와 겹친다. 쿠폰에 의한 소비 증가 효과와 축제 자체의 효과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축제의 성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축제는 방문객 집계, 카드 결제 등으로 성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농업은 변수가 크고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그러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간 지표를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것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농업에도 축제만큼의 성과관리와 책임 있는 설명이 있었느냐의 문제다.


농민수당: 사실상 공약 불이행을 인정한 항목

농민수당 120만 원 공약에 대해 영암군은 입장문 전체에서 유일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쟁점에서는 반박이나 해명의 어조를 유지했으나, 이 항목에서만 달랐다. 영암군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 특성상 광역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부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올해 10만 원 인상된 연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고 밝혔다.

건의 노력 자체는 확인되며, 군 단독 인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사실이다. 다만 이 구조는 공약 당시에도 동일했다. 실현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남는다.


쟁점 4. 태양광·송전선로 - 절차와 보호장치

태양광: 정책 목적은 있으나 이격거리 완화의 직접 근거는 없다

농민회는 영암군과 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간척지 태양광의 빗장을 열었고, 발전소 이격거리마저 대폭 줄여 “대문 열면 바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은 RE100 산업단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군민 직접 참여·수익 공유, 에너지 기금 조성, 임차농 지원 등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으며, 읍면 단위 주민 공청회와 군 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다.

농민회의 질문은 “왜 이격거리를 줄였는가”라는 구체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은 RE100, 인구감소 대응, 수익공유 등 정책의 상위 목적이다. 이격거리를 기존 수치에서 왜 그만큼 줄여야 하는지, 완화된 거리에서 안전과 피해완충이 어떻게 담보되는지에 대한 직접적 설명은 입장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격거리 완화의 구체적 수치를 보면, 주거밀집지역은 500m에서 300m로, 농어촌도로 등은 500m에서 100m로 줄었다. 장기거주 군민 특례 시에는 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 200m까지 완화된다. 나종만 회원이 대회 현장에서 한 “대문 열면 바로 태양광”이라는 표현은 100m라는 수치를 감안하면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

입장문에서 “전제로 한다”고 한 보호장치들의 현재 상태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제로 한다”는 표현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입장문의 문맥에서는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본지가 2025년 10월 24일 보도한 공청회 내용을 보면, 간척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 167명의 생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들이 경작하는 면적은 643ha, 연간 소득은 54억 원 규모다. 실제 농사가 이뤄지는 우량농지를 염해농지로 분류하는 타당성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FS)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민간사업자 태양광을 불허했던 군이 직접 추진한다는 모순까지 지적됐다. 입장문에서 “전제”라고 표현한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


송전선로: “관여”의 범위가 쟁점이다

농민회는 고압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2년간 추진했으며, 입지선정위원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정부와 한전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은 입장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송전선로 노선과 관련하여 영암군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관하여 추진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2025년 9월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11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12월 한전 본사를 방문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이 공식적으로 한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병기한다.

다만 본지 기존 보도(2025.09.12, 2025.11.07)로 확인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4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암 경유가 반영된 이후, 영암군은 2024년 7월 한전 요청을 받아 입지선정위원 9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위원은 대부분 이장단장으로, 주민이 선출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었다. 당시 에너지산업팀장은 본지 취재에 “한전이 사업 주체고 저희는 협조만 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884일간 주민 대상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영암군 조례상 갈등시설 설치 시 주민 사전 고지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영암군이 말하는 “관여”는 법적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원 추천이라는 실무적 행위와 884일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일절”이라는 수식어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공식 반대 표명의 시점도 확인해둘 부분이다. 계획 반영(2023년 4월) 이후 2년여가 지나 주민들이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반발이 시작된 것이 2025년 9월이다. 영암군의 반대 입장 표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결론

영암군은 입장문 말미에서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소통 창구의 실적도 나열했다.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 1,800명이 참여했고, 목요대화가 55회 운영됐으며, 군수와 함께하는 마을 순회 간담회로 192개 마을을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나 개별 쟁점에서 드러난 것은 다른 풍경이다. 농정혁신위원회를 대체한 협치농정위원회에는 민간의 독립적 인사권과 운영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품목별협의회 구성 과정에서는 자의적 배제와 합의 번복이 반복됐다. 이격거리 조례 개정은 완화의 안전·피해완충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2년간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반발이 터진 뒤에야 반대 표명이 이뤄졌다.

절차를 밟았다는 것과 실질적 소통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입장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농민회가 묻는 것과 영암군이 답하는 것의 층위가 다르다. 농정혁신위 해산을 물으면 “376명 재편”을, 예산 하락 추세를 물으면 “평균은 높다”를, 농정대전환 성과를 물으면 “10년 장기 전략”을, 이격거리 완화 근거를 물으면 “RE100 정책 목적”을 답했다. 질문에 대응하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틀어서 답하는 논점일탈의 방식이 반복됐다.

영암군의 입장문이 농민회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그 판단은 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맡긴다. 다만 답해지지 않은 질문들이 무엇인지는, 위의 사실관계가 보여주고 있다.